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뉴스를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결국 인원 제한은 더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던 희망이 다시 한번 엄격히 제한되는 기분인데요. 부디 2주간의 시행으로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거리두기 4단계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발표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지역인 수도권에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는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도한 거리두기 정책 중 가장 엄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통행금지제도처럼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경기도와 인천까지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일자 : 7월 12일~25일 2주간
□ 인원제한 :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전까지 4인 제한 / 18시 이후 2인 제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4단계는 특별히 백 신접 종자까지 포함하여 인원 제한에 들어갑니다. 백신접종자가 함께 있더라도 18시 이후면 2인만 만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자 포함 3인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직계가족모임도 8인까지 허용했으나 이 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적모임을 아예 봉쇄하는 것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동거가족, 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입니다.
□ 행사 : 1인 시위만 허용하며 그외 모든 수도권의 행사, 집회는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도 친족만 허용합니다. 친족은 참고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를 뜻하며 49인까지 허용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가능하며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입니다.
□ 학교 : 7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종교시설 : 거리두기 4단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합니다. (그 외 모임, 행사, 식사 활동 금지) 성가대, 소모임에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 회사 :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의 자제를 권고합니다.
□ 그외 : 스포츠 관람 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합니다. 숙박 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도 금지합니다.
권준욱 중앙 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은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여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원 제한이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조치로 다시 한번 심각한 피해를 볼 자영업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손실 보상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내용을 요약하면 상기와 같습니다.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센티브 또한 지금으로서는 무용입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을 최소화하여 2주간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상 회복을 꿈꿔 온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가혹한 일인 듯합니다.
이 비상사태는 이렇게 확진자수가 늘기 이전에 선포되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상 외출 제한이라고 보입니다. 2주간의 기간 동안 모두가 협조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계가 위협받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부디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